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 23:00 경 위 일반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 세) 등 청소년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6 병 등 5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적발보고( 주류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