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5. 9.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체납관리비 등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위 규정에 따른 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