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사실은 2004. 6. 10.과 2004. 7. 9.경 C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99나585호 사건 관련 채권(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C, 원금과 이자 포함한 채권액 18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아 위 채권이 소멸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 12. 7.경 대전지방법원에 위 사건 관련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C을 채무자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이 위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2. 28.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확인서 사본, 합의서 사본, 자술서, 각 수사보고, D 공사 비용 영수증 사본(피의자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