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