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9. 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9. 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중국 대련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O’을 필두로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 피싱콜센터 3개 팀을 구성한 후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해야 하므로 지시대로 돈을 송부하라.”고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권한 없이 그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경, 피고인 C은 2015. 10. 초순경, 피고인 B는 2017. 9. 초순경,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