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C에서 택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 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도급제 방식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부터 근무하다가 2017. 6. 16. 퇴직하였다[ 도급제 방식의 근로 계약은 택시기사들이 운송 일의 총 운송 수입금에서 기준 운송 수입금( 이른바 사납금) 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 운송 수입금을 개인이 가져가되 별도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임금제도를 의미한다( 일급제라고 도 함)]. 나. 2007. 12. 27. 법률 제 8818호로 개정된 최저 임금법은 제 6조 제 5 항에서 ‘ 일반 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는 조항( 이하 ‘ 이 사건 특례조항’) 을 신설하였고, 2009. 6. 26. 대통령령 제 21572호로 개정된 최저 임금법 시행령 제 5조의 2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 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을 말하고 ‘ 소 정 근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 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 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 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최저임금 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 제 8818호, 2007. 12. 27.) 제 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다.

원고가 가입되어 있던

D 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와 피고가 가입된 E 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2014년 임금협정에서 근로 시간은 1일 2 교 대시 1일 4 시간 20분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2015년, 2016년, 2018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