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3천만 원을 변제기 2011. 9.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함)하였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함)라고 주장함. 나.

판단

1) 원고가 2011. 3. 24.경 소외 회사(대표이사: 피고)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1. 4.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0. 위 법원에서 지급명령(2012차123)을 받았고, 소외 회사의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절차(2012가단11972)에서 2012. 7. 6.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2012. 8.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소외 회사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돈에 대하여 201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로 봄이 상당함[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반하므로 이를 믿지 아니함]. 2) 가사 달리 보더라도 피고(또는 소외 회사)가 진행하는'부산 해운대구 D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자금 명목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5년인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