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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6 2016노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