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리점계약의 채무자를 위하여 계속적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자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에 항의한 것만으로 보증계약의 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대리점계약의 채무자를 위하여 계속적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자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에 항의한 경우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보증인이 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상고이유 제1,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은 1983.11.9.경 원심공동피고 윤구식으로부터 그가 원고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윤구식에게 그들의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보증계약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 위 윤구식은 그 자신이 또는 그의 직원인 소외 이천구를 통하여 피고들의 보증용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11.22. 원고 회사와 사이에 위 윤구식은 원고로부터 원고생산의 전자제품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대재정보증인난에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 원고 회사가 위 계약시부터 1988.3.30.까지 삼성전자 김포대리점을 운영하던 위 윤구식에게 계속적으로 가전제품을 공급하여 1988.6.말 현재 그 대금채권잔액이 금 219,701,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원고와 위 윤구식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계약서(갑제1호증) 제14조 전단에 의하여 그들의 보증기간은 주채무자인 위 윤구식의 원래의 계약기간인 1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데 대하여 위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리점계약서”라는 표제 아래 원고와 위 윤구식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약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제14조에는 위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자연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제14조는 위에서 본 “다음 각 조항”에 포함되어 있음이 위 계약서의 문면상 명백하여 위 제14조는 원고와 위 윤구식사이의 대리점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보증기간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위 대리점계약서의 연대재정보증인난에 스스로 그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위 윤구식이 날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와 위 윤구식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때 위 대리점계약규정들 특히 위 제14조 후단의 자동연장규정이 있음을 알았다 할 수 없으며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위 대리점계약체결시 피고들이 위 제14조 후단의 규정이 있음을 몰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후 1986.6.경에 이르기까지 피고들에게 위 규정의 존재를 전연 통지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들의 위 자동연장규정을 알면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유보 없이 위 윤구식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연대보증계약에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와 위 윤구식 사이에 갱신되는 전 기간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위 제14조 전단에 따라 주채무자인 위 윤구식의 원래의 계약기간인 1983.11.22.부터 1년간인 1984.11.21.까지의 위 윤구식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위 대금채권이 위 보증기간내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대리점계약서(갑 제1호증)의 형식을 볼 때, 계약서 첫머리에는 “갑”(원고)과 “을”(위 식) 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고 하여 그 부분에 채권자와 채무자들만 표기하였을 뿐 연대보증인이 표기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계약서의 각 조항이 표기된 데 뒤이어 채권자(원고) 및 채무자(위 윤구식)와 함께 연대보증인들이 표기되어 거기에 연대보증인들의 기명날인이 있는 외에 계약서 각장 사이에까지 연대보증인들의 간인이 되어 있으므로 위 계약의 연대보증인들은 위 계약서 각 조항 가운데 하나인 그 제14조(유효기간)에 표기된 바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자연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부분 전부에 대하여도 약정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비록 피고들이 직접 계약서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윤구식에게 원고와의 대리점계약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여 인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그 계약체결에 관한 피고들의 대리인인 위 윤구식이 그 보증기간이 나 보증범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본인들인 피고들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기록(특히 증인들의 증언이나 피고 이남섭이 원고에게 보낸 질의서 등)에 의하여 보아도 피고들이 그 보증기간이나 보증범위에 대하여 특히 유보하고 보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연대보증계약에 원고 회사와 위 윤구식 사이에 갱신되는 전기간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대리점계약에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위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이 위 윤구식의 원고 회사와의 1984.11.21. 이후의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갑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천구, 김창효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회사는 1986.6.경 위 윤구식에 대한 대금채권잔액이 금 215,381,000원에 이르자 같은 해 6.2.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를 항의하면서 그들의 위 윤구식을 위한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해지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 주채무자의 재산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고,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윤구식이 원고에게 1986.7. 이후 변제한 금원이 금 600,000,000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지정충당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1986.6. 현재의 대금채권잔액은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시자체에 의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보증계약에 기한 가압류집행에 항의한 사실 이외에 그 보증계약에 대해 원고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지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사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들고 있는 위 갑제10호증, 제11호증은 앞서 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동산가압류결정문사본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들이 위 보증계약을 해지하였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위 증인 이천구, 김창효의 증언을 살펴보아도 위 압류집행을 할 무렵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항의하였다는 사실만 나타나 있을 뿐 위 보증계약을 해지하였거나 해지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다만 피고 이남섭이 그 후인 1987.5.경 원고에게 보증계약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문의하는 취지의 질의서를 보낸 일이 있고 그 후 같은 해 12.경 보낸 질의서에 비로소 계약해지에 관한 기술부분이 발견될 뿐이므로 위와 같이 항의한 사실을 그 보증계약의 해지로 볼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위 원심거시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1986.6.경 피고들이 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해지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 역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