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도로교통에 상당하고도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단함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