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O 208호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농업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2. 23.경 백제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농업법인 소유인 공주시 D, E, F,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1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아 이 사건 농업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2.경 위 이 사건 농업법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토지 구입비용으로 23,271,340원, 2011. 2.경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자금으로 300만 원, 2011. 3.경 ~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 및 도로공사 대금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46,271,3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중 46,271,3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농업법인 명의의 계좌로 60,139,520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돈이 피고인의 이 사건 농업법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배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