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6.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1. 03:4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