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등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D, 동양산업주식회사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