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2. 23:3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7세)을 촬영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갖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스마트폰을 빼앗아 길바닥에 던져 갤럭시S2 스마트폰 LCD액정 등 수리비 121,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