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쟁점토지가 재촌자경요건에 해당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129 | 토초 | 1996-06-13
[사건번호]
국심1994서4129 (1996.06.1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054,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