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94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의 전체 치료비 및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여 향후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도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