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각자...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하단82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6. 8. 19. 같은 법원 2016하면821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6. 9. 3.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파산,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는 악의로 위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