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마음을 돌이켜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자해시도 및 문자메시지 전송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위 각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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