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승계참가인 C가 2014. 9. 5.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명령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