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임택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경석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확정판결의 집행채권이 공탁에 의하여 전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그 집행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의사가 없고 기존에 진행한 강제집행절차를 모두 해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에 대한 배제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2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확정판결의 집행채권은 강제집행에 의하여 변제된 것이 아니므로, 위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재차 강제집행이 개시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로써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7년경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20. 1. 22.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8,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법원에서 2020. 4. 17. 원고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20. 5. 25.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 29. 피고 앞으로 위 확정판결의 채무원리금 및 위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의 집행비용 합계 49,959,685원을 공탁하였고, 2021. 2. 1.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는 그 무렵 위 공탁금을 아무런 이의의 유보 없이 수령하였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위 확정판결의 채무원리금 전액 및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집행비용 전부가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이 지난 2021. 7.경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착수한 강제집행절차를 취하하는 등으로 모두 해소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집행채권은 원고의 공탁에 의하여 전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판단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99조),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0조), 한편, 변제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473조).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과 그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모두 원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함으로써 원고는 그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 또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그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부담함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가 위 확정판결의 집행채권을 모두 변제하여 소멸한 이후에도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상당기간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발생 · 증가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100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