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9. 16.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기기측정)의 술을 마신 상태로 C SM520 승용차량을 경기 양평군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주소지 집 앞 마당까지 약 5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