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5:47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