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은 1964.12.25경 고소인 이진구등 11명으로 백미 100가마 흥농계를 조직하여 자신이 왕주로서 동 계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각 계원등으로부터 계곡을 수집하여 각 해당연도에 상응한 계원에게 계곡을 지급하여 주어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임무에 위배하여 1970.2 중순경 1969년도 계모임을 갖고 동 흥농계탈번 가입계원인 위 이진구에게 계곡 백미 100가마를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그에게 백미 100가마 싯가 금 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소위를 배임죄로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355조 제2항 에 의하면 배임죄는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2.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의 취득 3.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3개의 요소가 그 구성요건이 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본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의 1969년도분 계미에 관하여 위 이진구에게 지급할 소정의 계곡을 동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는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하였음은 필경 본건의 계의 성질과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이득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그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