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1. 1. 00:05경 서울 관악구 C 인근 도로에서, D(57세)이 운행하는 영업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요금 시비로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고, 위 F의 권유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하자 화가 나 “택시비를 왜 주냐”고 고함을 지르고 위 F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