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C종중(명칭이 2009. 3. 28. “D종회”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만 한다)은 2006. 2. 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2006. 5. 30. 용인시 수지구 E 답 2,9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바로 옆 토지에 2007. 3. 1. F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가 개교하게 되면서 이 사건 학교의 통행로인 G(명칭이 뒤에 “H”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의 일부 도로가 확포장되었고, I 아파트는 후문을 이 사건 학교 정문 건너편에 개설하게 되었다.

다. 이에 이 사건 학교 주변에 있는 5개 아파트(J아파트, K아파트, L아파트, M 아파트, N 아파트, 이하 ‘이 사건 5개 아파트’라 한다)의 각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 2. 5. 용인시 수지구청에 이 사건 통행로 중 이 사건 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인해 어린이 통학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용인시 수지구청과 용인서부경찰서는 2007. 2. 15.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통행로 중 이 사건 학교 정문 앞 도로의 일부 구간은 보도 설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 폭이 좁아 차량이 통행할 경우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 이에 용인서부경찰서장은 2007. 2. 23. 이 사건 통행로 중 별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의 ⓐ부분부터 ⓑ부분까지 80m(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의 차량통행을 금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행금지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청장은 이 사건 학교의 정문 쪽 부분(별치 ‘위치도 및 현장사진’의 ⓑ부분)과 후문 쪽 부분 별지 '위치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