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4.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6.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8. 원고에게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의 정당인 ANP(Awami National Party)의 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으로 인하여 탈레반 단체로부터 위협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고,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 후 파키스탄을 방문하던 중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불특정인들로부터 원고가 타고 있던 차량이 총격을 받은 일이 있어,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