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또 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 인 2014년에 음주 운전으로, 2015년에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직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