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육군 제3879부대 3대대 태평1동대 공소장에 기재된 ‘내평1동대’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3.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7.부터 같은 달 9.까지 성남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15년이월훈련)(20H)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피고인은 2018. 11. 2. 위 주거지에서 '2018. 11. 14. 인릉산 327고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6H)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8. 11. 19. 성남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4.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8. 11.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성남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17년 이월훈련)(30H)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서(각 통지서 전달확인서 및 수령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