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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03:53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에서부터 같은 구 가경동에 있는 발산공원 앞 사거리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