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1회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단계에서 분명하게 ‘피고인과의 재판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피고인이 억압하는 태도로 계속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이를 거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손목이 비틀리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재판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③ 이와 같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야기 좀 하자”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바로 다음날 F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손"이라는 진단을 받고 주사 및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