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유사한 방식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피해회복관계,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