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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8 2015나51692

계약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입찰공고 1) 피고는 2013. 3. 27. 부산 중구 남포동 4가 37-10 외 4필지 지상 ‘제1ㆍ2구잠수기수협 수산물위판장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입찰공고를 하였고, 그 공사입찰공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입찰공고(긴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제12구잠수기수협 수산물위판장 건립공사(건축)

다. 공사규모 : 부지면적 1,400.90㎡, 건축면적 1,052.29㎡, 연면적 2,550.44㎡ 첨부도면 필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제12구잠수기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게시)

라. 공사기간 : 착공일 ~ 2013. 12. (약 8개월 예상)

마. 예정가격 기초금액 : 2,442,75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급자재 제외금액임) - 추정금액 : 2,512,031,000원 [추정가격 2,442,759,000원 사급자재대 69,272,000원]

2. 현장설명, 입찰등록, 입찰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첨부도서 열람 등으로 대체함

3. 입찰 및 계약방식

나. 제한경쟁입찰로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대상공사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현장 미답사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수협 홈페이지(http//www.jsuhyup.co.kr)의 『공지사항』 -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6가 55-2번지 남운빌딩 4층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4개를 추첨,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우리수협 계약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