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20. 5. 23. 원고에게 “원고가 2020. 4. 3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진해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까지 약 14km를 운전하였다.”라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6.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장기간 사고 없이 준법운전을 해온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주취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상회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한 점, 운전면허취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