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2018.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인 C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와 칼 끝으로 바닥을 내리치면서 “너 죽고 나 죽기 전에 적당히 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피해자 D과 헤어지고 다른 여성을 만나던 중 피해자가 그 여성에게 전화해서 무언가를 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1. 7.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실에 대하여 따지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기 전에 똑바로 말해. 눈깔아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확인), 수사보고(제1회 범행 도구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의 위험성 및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