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4 2016고단153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2005. 12. 9. 14:59경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서순천 영업소에서 B화물차량을 총축중 11.39톤으로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였고 2) 2006. 1. 2.9:54경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동광양 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량을 총중량 45.12톤으로 제한기준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