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가. 피고인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일부 피해물품이 가환부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지갑, 금덩이, 금반지 등 합계 약 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피해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