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가. 사실 오인 1) 2015고 정 1426 사건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 F, G, H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그 신분증에 위 청소년들이 모두 1996년 생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믿고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5고 정 1728 사건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I, J 및 그 일행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I과 J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술을 제외한 음식만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위 일행이 임의로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와 마신 것이지, 피고인이 청소년인 I 및 J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점과 같이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 등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주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등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