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8. 20.부터 위...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구분 내용 민간투자 연계형 프로젝트 법인 신시장 창출을 위해 모기업에서 Spin-off를 통해 신규설립 또는 설립예정인 법인의 사업화를 지원 투자심사 및 사후 투자금관리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및 투자기관협의회(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KITIA)에서 담당 예정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9. 1. 25. 우수유망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2) 원고는 2019. 2. 26.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 프로젝트 법인의 형태로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2019. 4. 1.부터 2020. 12. 31.까지 정부 출연금 15억 원, 민간부담금 10억 원 등 합계 25억 원의 자금을 들여 수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후, 2019. 4. 24.경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법인으로 피고를 설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피고의 명의로 위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9. 6. 4. 한국사업기술진흥원, KIAT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9. 4.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8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2019. 5. 1.부터 2021.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2. 계약 내용 제1조 보증금 및 지급시기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가) 보증금 : 금 18,000,000원 나) 계약금 : 금 1,800,000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