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피고인 대신 처벌받는 등 중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