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가 내세우는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7. 2. 16.경 피고 B의 대리인임을 자처한 예비적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대전 동구 F 지상 단독주택 중 G호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 임대차기간 2017. 2. 25.~2019. 2. 24.로 정하여 임차(이하 편의상 그 법률행위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한 다음, 이에 따라 2017. 2. 25.까지 예비적 피고 C이 지정한 통장계좌로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 입주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원고는 예비적 피고 C이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을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규정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수된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 B이 예비적 피고 C에게 어떤 기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데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원고가 예비적 피고 C에게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을 대리권한이 있는 것으로 잘못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내세우는 주위적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내세우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피고 B은 ‘법률상 원인 없이’ 예비적 피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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