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이던 D에게 피고의 설립비용과 병원개설비 명목으로 35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D은 2017. 6. 4.까지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매출액의 25%를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총 13회에 걸쳐 D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3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D은 2015. 12. 31. 위 돈으로 피고를 설립하여 E병원(변경 후 F요양병원)을 개원하였고, 현재 피고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운영자이다. 그러므로 D이 피고 설립을 위해 차용한 금원은 피고의 부채이므로 피고는 D과 함께 원고에게 위 대여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D에게 준 350,000,000원은 D에 대한 투자금으로 원고는 C이 얻는 의약품 매출액의 25%를 투자이익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다.

나. 판단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D은 2015. 6. 5. C 명의로 250,000,000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D이 위 금액을 보관하고 현금상환은 의약품 매출액의 25%(원금 이익분)로 하며 계약기간은 2017. 6. 4.까지로 한다는 것인 사실, C의 대표는 D의 처인 G로 되어 있지만 D이 C의 실질 경영인인 사실, D은 피고 및 병원 설립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2015. 4. 1.부터 2015. 11. 25.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C 이사나 그 가족 명의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받은 사실, D은 수사기관에서 차용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을 개원한 후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를 변제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D이 지정하는 계좌들로 송금한 3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