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다.

1. 청소년 출입금지의무위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 23:00경 청소년출입금지 업소인 위 포장마차에 청소년인 D, E를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시켰다.

2. 주류판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D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참이슬) 2병, 맥주(카프리) 2병 및 오뎅탕 등을 합계 2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각 진술서

1. 행정처분대상업소통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제한 위반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