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5. 30. 08: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6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