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서 먼저 폭행을 당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