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관례에 좇은 금원공여행위와 법률의 착오

다. 자수의 요건

나. 금원공여행위가 관례에 좇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점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뇌물죄에서 직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33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군용의 항공기 정비 및 엔진부품 납품등에 따른 업무는 공군과 관련 있는 직무로서 당연히 공군참모총장인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94.3.22.선고 93도2962 판결 참조), 위 피고인의 금원공여가 특별히 어떠한 의무위반이나 청탁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뇌물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금원을 뇌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고, 이를 방위성금 유사의 금원 제공이라는 상고이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공여행위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례에 좇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중 피고인에게 법률의 착오가 있음을 전제로 한 부분도 이유 없고, 원심에서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이러한 사유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관계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공군중앙관리단으로부터 공군비행장의 활주로 도장공사를 도급 받아 시행하면서 공군의 제반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금원을 공여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 1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나, 뇌물공여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등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 1이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것을 자수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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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