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즉석판매제조가 공업자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6. 경 위 “D” 영업장에서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 7.48㎡ 이외의 장 소인 위 “D” 영업장의 건물 밖에 치즈를 굽는 기계 2대, 고구마를 데우는 오븐 1대를 설치하고 구워 먹는 치즈, 치즈 롤, 스트링 치즈, 구워 먹는 치즈 팩, 치즈 롤 팩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및 증거 서류

1. 영업신고 관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