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