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추후 주식회사 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중간매수인에 불과한 원고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면 이중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D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잘못 결정된 감정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것은 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 등기공무원의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위 피고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가사 피고 대한민국이 추후 주식회사 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수 없고, 피고 대한민국 소속 등기공무원의 과실 여부가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