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OO물산)은 수산물 제조업자로서 주식회사 OO을 통하여 바지락(ASARI : 일본식발음)을 일본에 수출(수출액 : 91.1기 29,042,113원, 91.2기 525,123,928원, 92.1기 566,764,468원)하고 당해 의제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위 바지락이 가공된 상태가 아닌 미가공상태로 수출되었다하여 당해 의제매입세액을 부인하여 92.9.16 부가가치세 58,432,800원(91.1기분 1,487,720원, 91.2기분 26,878,110원, 92.1기분 30,066,97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위 바지락이 가공품이라는 취지로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92.9.26 심사청구를 거쳐 92.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바지락 어획업자로부터 바지락을 매입하여 껍질을 벗기고 내장 등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깨끗이 세척하는 등 일련의 가공절차를 거쳐 소비에 적합한 상태로 수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시 수출대행계약서, 수출면장 및 수출대금 증명원(원본)의 품명란에 “LIVING ASARI”로 기재되었는데도 LIVING을 삭제하여 마치 가공된 바지락 상태로 수출된 것처럼 조작하여 동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며, 산바지락(LIVING ASARI)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세척만 하여 20Kg짜리 마대에 넣어 수출된다는 사실을 부산세관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수출된 바지락이 가공품인지 미가공품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호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는 이른바 의제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가공”이란 바지락의 경우 적어도 껍질 등을 벗기고 내장 등의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세척하는 등 일련의 작업적인 절차가 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의 관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보면,

첫째, 처분청이 수출면장 등 수출관계서류(원본)상의 품명란에 LIVING ASARI로 기재된 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시 제출된 위 사본에는 LIVING을 삭제하여 마치 가공품인양 매입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부산세관장은 바지락의 경우 껍질을 벗기지 아니한 상태로 껍질에 묻어있는 뻘 등을 세척만 한 상태로 일본에 수출된다고 확인하고 있다.

셋째, 당심이 가공품 또는 미가공품의 해당여부를 조사하고자 그 각각의 수출가액, 수출단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92.5월 페업한 관계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어렵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