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5: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번영로 191에 있는 연북로 입구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좌회전 차선 포함)의 도로를 봉개동 쪽에서 베라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녹색 등화에 따라 거로사거리 쪽에서 봉개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QM6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상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8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목격자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참조조문